“쌀값 안정, 사전 수급 조절로 전환”…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업 4법 개정 절충안 추진

쌀 수급 정책을 둘러싸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가 다시 정면으로 맞붙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두고 정부 내 기류 변화와 정책 절충안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개정 전망과 관련해 정국이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줄곧 반대하던 법안들을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농식품부 역시 입장을 전환해 절충안을 준비중이다.

특히 당정은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여름 재해 대응을 이유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고, 쌀 생산 사전 조절 방안이 핵심인 양곡법과 농안법은 본격적인 수확기인 8∼9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에 합의했다.

정부는 양곡법 등 개정안이 기존처럼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식이 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고, 생산조절 동기가 사라진다는 점을 부각했다. 농식품부 대안은 쌀 과잉 생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에만 매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이 같은 방향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 발의안과 유사하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도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목표 달성 농가를 대상으로만 가격 보장 제도를 적용하는 모형이 집중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사후적 처리가 아니라 사전적 수급 관리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에 벼 대신 콩이나 밀을 심을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전략작물직불제 개편도 대안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농안법 역시 생산과 수급 상황에 따라 사전 가격 하락을 미연에 차단하는 구조로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 보험료 할증 경감, 보험 가입 여부와 품목별 지원 형평성을 규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편 전 정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던 한우법은 국회 소관위 문턱을 최근 통과했다.

정치권과 농민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권은 송미령 장관의 과거 양곡법 거부권 건의 등을 문제 삼아 유임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8개 단체는 30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까지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송 장관에 대해 "곡학아세 끝판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은 국회와 현장 농업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실행력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관련 법률과 대안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정 개혁의 향방이 여론과 민심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갈림길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