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군 절멸”…성일종·여야 국방위, 복지개선 소위 출범·지원책 총동원

군 복지 악화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분출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6일 군 복지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초급 간부 근무 환경과 관련 예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국방위원장 성일종과 여야 국방위 간사들은 ‘군인 지원책 마련’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당직근무비 인상과 이사화물비 현실화 등 군인 복지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직근무비 기준을 평일 2만원에서 3만원, 휴일 4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추가 예산 약 290억원이 요구되며, 이사화물비 현실화에는 약 260억원이 더 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방부는 인사이동 시 필요한 입주청소 지원 예산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부각시켰다.

아울러 군 복지개선소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 강대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부승찬 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소위 출범 성명을 통해 “여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군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군 간부 충원율과 중도 이탈률이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군 복지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장에서는 초임간부 임금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격오지 근무자에게 근무지와 무관하게 민간주택 임차 선택권을 주는 제도 도입, 군인자녀를 위한 전국단위 자율형공립고 설립 등 다양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정치권은 군 복지 개선의 문제를 정치 논리와 무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올해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는 향후 군 복지 개선 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입법과 예산 확보방안을 본격적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군 복지 향상과 청년 군인의 직업 매력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