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편의주의 지적”…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 카드 색상 차별 논란에 인권 감수성 질타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입장 표명과 긴급대책으로 번졌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적 소비쿠폰 발급 방침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인권 감수성 결여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지자체 지원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 카드 색상이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유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즉각 바로잡으라”고 직접 지시했다. 그는 아울러 “소비쿠폰 발급·지급·사용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즉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불카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부산, 광주 등 논란이 제기된 지역의 선불카드에는 스티커를 부착해, 카드 색상 노출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실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불카드 색상이 지원금액, 곧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식으로 설계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지침 보완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먼저 제기됐다.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별(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로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을 달리한 점이 계층 신분의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고려 없이 단순 효율성만 앞세운 설계가 사회적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대통령의 신속한 대응에 주목했다. 여야는 ‘인권 감수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 일선의 공공서비스 설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때 사회적 낙인과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은 바뀐 선불카드 정책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배려 대상 정책에서 정보 노출 여부, 인권 보호 기준 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행안부는 추가 지침과 제도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