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 국정 안정이 우선”…우원식 의장, 개헌특위 9월 말 구성 시사

정치개혁의 분수령이 될 개헌 여부를 두고 국회가 다시 포문을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월 14일 개헌 논의의 출발을 예고하며 국정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여야의 정치적 신경전이 재점화될 조짐이 읽히고 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정기국회 중에 개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국정 안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며, “국정 안정이 된 시점에 개헌을 제기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3대 특검(대통령실 관련 특검 등)이 진전을 보여야 개헌 논의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조건도 덧붙였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우원식 의장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라도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이 오면, 비상계엄을 막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완성하려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시대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헌법은 아이 하나만 더 낳아도 한반도가 초만원이라고 얘기할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MZ세대에게 삐삐를 채우거나 286(컴퓨터)을 쓰게 하자는 것이 아닌, 지금 시대의 민생을 반영하는 개헌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개헌 과제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4년 연임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제시됐다. 우원식 의장은 “감사원의 국회 이관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응 또한 뜨겁다. 야당은 개헌 논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정기국회가 개헌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광복 80주년을 하루 앞두고 우원식 의장은 “80년 전 광복이 나라를 되찾은 날이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정신을 이어 ‘국민을 지키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히면서 국가의 새로운 책무와 시대적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임을 언급하며 “비극의 역사 속 희생된 이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 규명 등 역사 바로세우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무장 독립투쟁 선양단체와의 간담회, 무명 독립용사 추모 행사, 광복절 전야제 참석 등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에 잇따라 나선다.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중심으로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