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측, 명예의 무게 지워질까”…유튜버 패소→진실 드러난 법정 드라마

밝은 인상과 군인다운 단단함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던 이근 전 대위가 유튜버와의 긴 법적 분쟁 끝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방송가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유튜버 송 씨의 무차별적인 비난과 전과 공개로 일그러진 명예의 무게가 드디어 법정에서 조명됐다.  

이근 전 대위는 구독자 10만 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 ‘깔롱튜브’를 운영하는 송 씨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송 씨는 2022년 5월, 자신의 채널에서 이근 전 대위를 향해 날선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노골적인 언사와 함께, “성범죄하면 또 이 전 대위지”라며 단순 비판을 넘어 성범죄와 각종 범죄 경력을 대중에게 상세히 언급했다.  

실제로 이근 전 대위는 과거 신체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 원, 폭행과 음주운전 등 몇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송 씨의 유튜브 영상은 사적 감정과 모욕이 뒤섞여, 단순 정보 전달이나 공익적 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법원은 송 씨의 행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범죄 경력을 대중에 노출해 이근 전 대위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송 씨에게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또한 앞서 모욕 혐의로 150만 원 벌금형까지 부과해 이 사안의 무게를 덧붙였다. 유튜버와 대중 사이의 날선 공방이 어둠 속 긴 여운처럼 남는 가운데, 명예와 사생활, 진실의 경계는 다시 한 번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와 같은 사건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그리고 자극적 발언의 파장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편, 이근 전 대위의 근황과 입장, 관련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ROKSEAL’을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