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협의 제도화·노란봉투법 기조 유지”…김민석, 양대 노총과 소통 확대 시사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 지점이 국무총리 첫 방문으로 재점화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잇따라 방문하며 노동계 현안을 둘러싼 노정 협의의 새로운 단초가 마련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입장차와 정년 연장, 노정협의 정례화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방문에서 “정부의 틀이 갖춰지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제도화 틀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 협의, 정부·노동계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논의가 가능하고, 초당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미니 정책 태스크포스 형식으로라도 조속히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 보호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미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정년 연장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교적 젊은 층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제도화 방안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젊은 시절 시계 공장에 다닌 경험이 있다. 평등과 인간 존엄을 실현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총리로서 그 꿈을 다시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노조법 2·3조 개정, 소통 채널 확대 등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20대 김민석이 품었던 노동의 꿈을 총리로서 반드시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또한 “노정 교섭이 절실하다”며 “사회적 문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노동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협력적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또한 고 김충현씨의 태안화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협의체 구성이 지연됐는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서민 보호가 시급하다”며 “노란봉투법 통과와 안전운임제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철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이견과 노정 간 긴장은 다시 정국 이슈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노정협의 정례화 및 사회적 대화 채널 확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노조법 등 노동현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