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6월 임시국회 소집…”선거법·특검법 처리전쟁→여야 대치 격화”

긴장감이 감도는 여의도 정치권에 또 한 번의 중대한 고비가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입법 전쟁을 선언했다. 2일, 조승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소집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새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직 본회의 일정과 법안 확정은 미지수로 남았으나, 정치권은 벌써 치열한 셈법과 긴장의 무게를 감지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은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일부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를 주요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 입법 전선을 선명하게 그렸다.

법안 공방은 여기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법, 채상병 사건 특검법 등이 이번 임시국회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안의 동시 처리가 여야 간 대치의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국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생보다 정치적 쟁점 법안 처리 여부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본격 논의를 통해 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