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율 동결·3주 유예”…이재명 정부, 한미 통상협상 ‘국익 우선’ 방침 강조

한미 통상 현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25% 부과’ 서한이 전달된 가운데,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버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주요국 관세 인상 등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김용범 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철강 등 관련 산업 지원 및 시장 다변화 등 수출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미국은 이번 조정에서 한국에 기존 관세율인 25%를 통보했으나, 부과 개시 시점을 8월 1일로 약 3주 뒤로 미뤘다. 반면 일본·말레이시아는 1%포인트 인상된 25%를 새로 적용받게 된다. 대통령실은 “시장 반응이 현재 차분하나, 수출·경제에 미칠 영향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단 8월 1일까지 협상시간을 얻은 데 의미를 둔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올라 대조적”이라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협상 기간의 한계를 감안하면 최악은 피했다”고 부연했다.

현지 시간 8일 워싱턴DC에 파견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 후 대통령실 정책실·안보실과 공동회의를 열어 상황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14개국에 각각의 관세율과 발효시점을 서한으로 통보했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부과 개시는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미뤄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한미 통상 줄다리기 속에서, 국내 수출업종 지원과 시장 다변화가 한층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실은 “국익 관철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용범 실장 주재 하에 추가 협상과 지원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