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김건희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심리, 건진·통일교 사건도 맡아

정치권을 강타한 김건희 사건이 본격 재판 국면에 돌입했다.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 구속 상태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모든 형사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배당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굵직한 혐의가 걸린 이 사건은 특검과 정치권 모두가 주목하는 최대 현안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혐의 등 3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대통령선거 전후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넘겨받은 점,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미친 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을 청탁받고,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함께 다루게 된다. 전성배씨 청탁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이며, 오는 1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특별검사팀은 7월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7월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역대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집사 게이트’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김 여사와 함께 구속기소된 김예성씨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해 지분까지 소유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를 통해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총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IMS모빌리티 자금 중 48억원 횡령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사법처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현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 모두 재판 결과와 추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재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향후 법원 판단과 특검의 추가 기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