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 정면 충돌”…여야, 추경 앞두고 공방 격화

검증 없는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강행이라는 정치적 충돌 지점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국회가 맞붙었다.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로 제도적 견제 장치가 무력화된 가운데,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과 야당의 반발이 이번 주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까지 겹치며 여야 대립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은 29일까지였으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지 않아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좌절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타당한 사유 없이 시급한 국정 운영을 발목잡고 있다"며,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의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 없이도 표결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30일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며, 늦어도 이번 주 내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민석 후보자 적합성 관련 여론조사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갤럽이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적합하다'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25일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에서도 찬성 응답이 53.4%로 반대(40.4%)를 앞섰다. 민주당은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이 새 정부의 일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인준 강행 명분쌓기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정면 반발했다. 여당 독주 프레임과 함께,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 의원총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리 인준 강행 시,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으로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보내겠다"고 경고했다. 범야권은 앞으로도 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문제를 고리 삼아 여권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동시에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도 조기 처리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으로 다시 충돌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6월 임시국회 내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소비쿠폰 등 민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비롯,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적극 제기할 방침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추경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나, 야당이 심사 지연 전략을 검토하는 등 본회의 표결 전까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청문회 무산에 단독 인준, 이어지는 추경 공방까지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처럼 국회는 김민석 총리 인준 표결과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대립 속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은 이번 주 내 총리 인준 완료,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역시 장관 후보 검증 방어선 구축에 총력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