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미답 자주국방 개척”…김병기,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적극 지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둘러싼 국방 현안에서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주국방의 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주요 국방 현안에 폭넓은 합의를 이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 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이라며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셨다”며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경제·안보 협상에 대해서는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았다”며 진전된 협상 지형을 진단했다. 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라며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이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전작권 전환 및 국방력 강화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당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안정적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피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자주국방 실현과 방위산업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국가안보 전략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다”거나 “동맹 내 신뢰를 높이려면 후속 입법과 예산 집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한미 군사·경제 협상 결과는 내년 총선 및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 역시 향후 입법 및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