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전국민 지원금 추경 반드시 필요”…더불어민주당 정책 노선→재정 여력 논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아침 라디오 스튜디오의 차분한 공기 속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국민 지원금은 당연히 추가경정예산 카드에 있다”며, 지원 필요성과 정책의지를 굳건히 밝히는 한편, 곧 재정 여력이라는 묵직한 현실 앞에 섬세히 시선을 두었다. 최근 민생을 옥죄는 내수 및 소비 부진의 회색 그림자,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1차 추경의 민생 회복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진단과 함께, 보편지급의 경제적 파급력은 분명하지만 정부 곳간 사정과 맞물린 선별지원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부 재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할인 제공하는 간접 지원책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부연했고, 지역경제를 살피는 시선과 총체적 민생 대책의 고심이 곳곳에 묻어났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더미 역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발언에서 놓치지 않았다. 정부가 내렸던 집합금지명령과 연쇄 피해에 대해 “정책금융은 이제 채무로 남아있다”며, 탕감 검토라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어 “금융권 빚까지도 채무조정장치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은 ‘정치’가 미시적 삶에 얼마나 깊게 닻을 내릴 수 있을지를 보여줬다.

2차 추경 규모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중 14조 원은 1차 추경으로 이미 결정됐으니, 추가로 20~21조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못 박았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와 민생의 고통에 따라 추가 확대 여지도 열어두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재정상황이 최종 변수가 될 것임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2차 추경 논의와 전국민 지원금 지급 범위, 정책금융 채무조정 등 쟁점이 곧 여야 협상의 큰 물줄기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민생 정책이 다시한번 뜨거운 쟁점의 중심에 선 만큼, 향후 회기에서 구체적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