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연내 시행 필요” 52.8%…진보·보수 넘은 대다수 공감대 확인

검찰 개혁을 두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정면으로 맞붙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연내 시행’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반을 넘어섰다. 여론조사꽃이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혁의 시기도 절반이 넘는 52.8%가 “법안 통과 후 연내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된 검찰 개혁 논의의 주요 분기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전체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83.4%에 달해, 보수 성향 유권자를 포함한 범국민적 여론 형성이 감지됐다.

지역별 조사에서는 호남권(68.7%)과 서울(59.1%)에서 ‘연내 시행’ 요구가 두드러졌다. 전국 모든 권역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으며, 호남권 93.9%, 강원·제주 86.2%, 서울 85.8%, 경기·인천 82.4%, 부·울·경 81.9%, 대구·경북 78.8%, 충청권 77.9%로 폭넓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령별로도 ‘개혁 필요하다’는 응답이 40대(92.9%)와 50대(88.1%)에서 가장 높았으며, 30대(85.2%), 60대(81.8%), 70세 이상(76.1%), 18~29세(74.1%)로 전 세대에 걸쳐 지지가 높았다. ‘연내 시행’ 의견은 40대(70.5%), 50대(67.4%)가 가장 많았고,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이 신속한 개혁에 동의했다.

정당 지지별 반응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6.1%가 ‘개혁 필요’에 공감했으며, 80.0%가 ‘연내 시행’을 원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개혁 불필요’(36.1%) 응답이 많았으나, 절반은 “천천히라도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고 전체 62.1%가 개혁 필요성을 인정했다. 무당층 비율에서는 ‘천천히 시행’(55.9%)과 ‘연내 시행’(10.8%)이 주를 이루었으며, 66.7%가 필요성 자체엔 동의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96.9%, 중도 84.5%, 보수 66.7%로 집계돼, 개혁 시기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방향성”에서는 압도적으로 일치하는 흐름이 굳어졌다. 특히 보수층의 과반이 개혁 필요를 인정하며 정치권에도 변화 신호가 포착된다.

같은 시기의 ARS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연내 시행’ 응답이 58.0%로 전화면접보다 높았고, ‘개혁 불필요’는 21.1%, ‘천천히 시행’이 18.0%로 나왔다. 개혁 필요 자체를 인정하는 응답은 76.0%였다. 권역별로 호남권의 ‘연내 시행’이 75.4%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30대 이상에선 모든 연령대가 ‘연내 시행’을 다수 택했으며 남녀 모두 과반 이상이 동의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85.2% ‘연내 시행’ 요구, 국민의힘 지지층의 57.5%가 ‘개혁 불필요’라고 답했으나, 해당 지지층 내에서도 40.4%는 필요성을 인정해 일방적 대결 구도가 아님을 시사한다. 이념별 응답도 진보층 ‘연내 시행’(79.1%), 중도층(58.4%), 보수층(54.2%) 순으로 ‘개혁 필요’가 압도했다.

여론조사꽃의 이번 조사 결과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범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연내 시행’ 요구가 정치권에 전달되며, 후속 입법 논의와 추진 과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날 조사 결과를 두고 검찰 개혁 법안 처리와 시기, 실행 방법 등 세부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국회는 후속 논의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주시하며 개혁 입법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