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재판 필요 vs 공정 최우선”…김용현 내란 혐의 재판서 특검·변호인 격돌

내란 등 국가 중대 범죄 재판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 지정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공정성 보장 기조가 맞서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속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이 자리에서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검 팀은 변호인 개인 사정이 공판 전체 일정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검사보는 “휴정기 내내 변호인의 개인 일정이 있는 건 아니며 누구라도 출석할 수 있다. 출석이 어렵다면 국선 변호인 선정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내에 내려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언급했다.

그러나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거세게 반발했다. “기일 지정에 이견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추가 기일을 잡고, 출석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까지 강제 지정하자는 건 법 절차에 벗어나는 주장”이라며 “그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 진영 인사 재판이 늦춰지는 점을 거론하며 “신속성 못지않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 내 방청권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 도중 한 방청객이 “부정선거는 압수수색도 안 하고, 윤석열은 당뇨로 힘들어하는데 누가 내란이냐”고 외치자, 재판부는 “글로 제출하면 읽어볼 것”이라며 “더 말씀하시면 퇴정 명령할 수밖에 없다”고 제지했다. 이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청석 반응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했고, 검찰 측은 “재판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발언이라면 퇴정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물리적 위협이 없었다”며 방청객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처럼 공판 진행 방식을 둘러싼 신경전이 극에 달하면서, 법정 내외에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추가 공판 일정 지정과 방청 질서 관련 쟁점에 대한 판단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내란 혐의 재판이 진영별 법적 대응 흐름과 향후 재판 관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