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운명의 시계가 움직인다”…일본, 협정 파기 압박 속 한일관계 운명→중국 변수도 꿈틀

47년의 침묵 끝에 일본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의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 날카롭게 변한 국제법의 물줄기 위에서, 7광구라는 심연의 해저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며 한중일의 숨가쁜 전략 경쟁에 긴장이 번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앞에 놓인 엄중한 시험지―그 시험지는 자원의 무게와 주권의 원칙, 국익을 향한 의지로 덧칠되고 있다.

1978년 6월 체결된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이 50년의 유효기간을 3년 남기고, 이달 22일부터는 어느 쪽이든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과거엔 ‘대륙붕 연장론’이 널리 인정돼 7광구 대부분에 대한 한국의 강한 관할권 주장을 가능케 했으나, 1980년대 이후 리비아-몰타 판결 등 ‘거리 기준’이 국제법 판례의 주류가 되면서 일본의 협정 종료 또는 새판짜기 동기가 크게 커졌다. 그간 일본은 ‘경제성 결여’로 시간만 보내왔지만, 요즘 들어선 중의원 발언 등을 통해 ‘중간선 원칙’을 내세우며 협상 구도의 변화를 공공연히 시사하고 있다.

특히 가미카와 요코 전 일본 외무상은 유엔 해양법 및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공평한 해결”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일본 주장대로 관할권이 재분배될 경우 7광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쪽은 일본이 된다. 일본 내부에서는 협정 종료 또는 재협상 요구가 드러나고 있어, 소리 없던 도전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일 관계가 냉각되고 중국까지 경쟁 당사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7광구 인근 해역에서 유전 및 가스전을 개발 중인 데다가, 최근 서해 부표설치 등 해양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박창건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 역시 “협정 종료가 이뤄지면 중국까지 가세한 한·중·일 자원 각축전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본 역시 중국 변수와 미·일·한 3국 협력 동향, 나아가 일방적 종료가 가져올 파장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일방적 선언을 막고 기존 공동 개발 체제가 유지되도록 설득을 거듭할 방침이나, 일본의 ‘기다림’ 전략 하에 신속한 해법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래형 외교 현안을 마주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직접 관리하며, 선제적 외교 전략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과서, 독도 등은 과거의 문제지만, 7광구 해저 협정 종료 문제는 미래를 지키기 위한 과제”라는 박창건 교수의 조언처럼, 7광구는 이제 대한민국 외교력의 시금석이자 동북아 해양 질서의 새로운 변곡점에 섰다.

정부는 향후 일본의 공식 입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다양한 외교적 접촉을 통해 한일 협정의 지속과 동북아 해양 질서 안정을 위한 신속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