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개발 절차 한층 빨라진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전협상제 단순화로 민간·공공 균형 노려

도시개발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사이에서 부상했다. 동서울터미널을 비롯한 대규모 부지 개발을 두고 속도와 공공성의 균형이 정치권·시민사회 모두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개발 지연에 대한 지적과 도시 균형발전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 등 5000㎡ 이상 민간 부지 개발 시 적용되는 사전협상제도가 즉시 개정·시행된다. 종전에는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 TF’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이라는 2단계 절차로 진행되면서 민간과 시의 협의가 지연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TF 단일 절차만으로 대상지 선정 기간을 약 3개월 단축해, 사업자의 개발 의욕과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확보 시 최대 8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개발 이익 실현과 공공기여 확충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고 시는 전했다. 용도지역 상향 역시 여전히 가능하나, 개발이익 일부는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 공간 확충 등 공공목적으로 환수된다.

동서울터미널과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의 복합개발은 이미 사전협상제를 바탕으로 본궤도를 올랐다. 서초 더케이호텔, 서울레미콘, 한국감정원 부지도 협상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행정절차와 결정 지연이 투명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꾸준히 도마에 올랐다.

개선안 시행에 대해 서울시 소관 부서는 “사전협상 제도 개선 TF를 지속 운영하고, 민간과 공공이 상생하는 협의 모델을 확립하겠다”며, 추가 개선 과제도 꾸준히 발굴할 것임을 강조했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공공 기여의 실질성,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과밀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간 자본 유입과 공공성 확보 간 실질적 균형이 성패를 가를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와 지침 개정이 끝남과 동시에 사전협상제도 개편을 곧장 적용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동서울터미널 등 대형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향후 민·관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