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법 도입 본격 검토”…더불어민주당, 특별재판부 설치 카드 꺼내들어

내란특별법 제정과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 저하를 지적하며 특단의 입법 카드로 맞서자,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내란 관련 사건에서 잇따른 구속 기각이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과의 병행 추진을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9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부활을 획책하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유의 중대성에 비춰 “내란 범죄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자수·제보자 형사상 감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포함된 내란특별법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법안은 박찬대 의원 등 115명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전 위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대해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기자회견 직후 ‘내란특별법 도입 검토’라는 방향으로 발언을 일부 정정하는 등 논란 수위를 조절했다.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등 최근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신을 재차 짚었다. 그는 “대다수 판사들이 사법 정의 구현에 힘쓰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 일부 사법부의 행태는 우려스럽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는 의혹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 인력 증원, 기간 연장, 대상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달 4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내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도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표했다.

또한 민주당 특위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단체장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청사 폐쇄와 출입 통제 속에 비상 회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공식 수사는 미진하다”며 “특검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위가 독자적으로 자료 요구와 현장 검증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도 밝혔다.

정치적 공방도 이어졌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주권 정부를 끌어내리려다 스스로 정당 해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며 “비상계엄, 내란, 탄핵을 계속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 임기 전에 해산될 정당은 국민의힘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겨냥해 “내란 잔존세력 청산과 중앙-지방 통합을 이루는 국민주권정부 완성을 마지막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민주당 특위의 적극적 대응 전략은 내란 사태 관련 사법부 불신, 진상규명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정치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논의와 특검 수사 확대 등 쟁점이 이어질 전망이며, 정치권의 정면 충돌 양상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