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OTT 결합상품 급증”…정보통신비 개념 재정립 요구, 정책 대전환 예고

AI와 OTT 등 신성장 디지털 서비스가 가계의 주류 소비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정보통신비와 요금 통계 개념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5G 등 전통적 통신 요금만을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로는 AI·디지털 전환 시대 소비자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는 ‘단순 통신비 인하’ 중심에서 벗어나, AI·OTT 서비스 결합 등에 따른 실질 부담 평가와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 유도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경영과학회 공동 주최 ‘AI 3강 도약 달성을 위한 AI 인프라 정책 방향’ 토론회에선 정보통신비 통계의 문제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 규제 및 투자 방향이 폭넓게 논의됐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현재 통계청 가계통신비 통계가 AI·OTT 등 주요 서비스 항목을 제대로 집계하지 못해 정책·통계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든다며, 소비자 부담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구조로 대대적 수정을 제안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비중이 80%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통신, AI·OTT 요금이 한데 묶여 가계부담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 교수는 실제 부담 및 항목별 실태 조사,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조정 역할을 하는 통신사의 ‘이용자 대리인(Agent)’ 기능 강화, 그리고 AI·OTT의 임의적 요금인상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OTT 결합상품 구조가 인프라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고, 단일 요금 인하 논의로 산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부각됐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도 제시됐다. 신 교수는 2030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가 298GW에 이를 것으로 예측, 단기간에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주도 GPU 공급, 비수도권 인센티브·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허용, 정부의 민간 AI 서비스 구매 확대, 고영향 AI 규제 면제 원칙, AI기본법 계도기간 확대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놨다.

망 이용대가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빅테크 기업 트래픽 증가, CP(콘텐츠제공자)와 망 사업자 간 불균형 계약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정한 망 이용계약 제도화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이 AI 시대에 맞게 재편돼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개편이 핵심 인프라 전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보안 전략의 대전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기웅 세종대 교수는 AI로 인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하면서 ‘사이버 팬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범부처 공조, 사전 예방 중심의 법제 개편, 글로벌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 컨트롤타워 확보 등 국가적 수준의 보안 전략 수립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AI·디지털 인프라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정보통신비 개념 및 통계 집계 방식의 근본적 보완 필요성, 규제 불확실성 해소, 망 이용료와 품질 평가 등 복합 이슈를 제기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보호 정책과 AI기반 서비스 품질평가 체계 마련의 중요성이 언급됐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통신 정책의 대전환 시점”이라며, 통신·OTT·AI 서비스 결합에 따른 가계부담 증대를 체감해 정책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AI·디지털 인프라의 투자 촉진과 이용자 비용 부담 완화, 망 이용계약의 공정화가 AI·디지털 전환의 질적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논의를 통해 정보통신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실제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