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무기 소지 232건 적발”…박정현, 단속·허가 기준 강화 촉구

불법무기 소지와 판매를 둘러싼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정치권에서 부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기류 불법 소지 적발 건수가 2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무기류 거래 실태가 드러나며 법률과 허가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의 ‘불법무기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불법무기류를 적법 절차 없이 보관하거나 판매해 적발된 건수는 총 487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허가 없이 총기, 도검, 석궁 등을 소지한 사례가 232건으로 집계됐다. 도심 내 흉기 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진 셈이다.

또 불법무기 판매를 알리는 온라인 게시물이 153건이었고, 이 중 80건이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수입 9건, 무허가 제조 3건, 제조 방법 게시 2건 등 다양한 불법 경로도 확인됐다. 최근 5년 동안 불법무기로 인한 인명 피해도 발생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이 중 5명은 사망, 8명은 부상으로 기록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집계를 계기로 무기류 소지와 거래 관리에 강도 높은 대응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법무기류 사고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무기류 소지 허가 기준 강화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나 허가 절차 강화 등을 두고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근절되지 않는 무기류 광고에 대한 실질적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는 불법무기류 단속을 강화하고 소지 허가 기준까지 전방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추가 법안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