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설 수사 분수령”…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순직해병특검 소환 주목

VIP 격노설을 둘러싼 정치적 파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순직해병특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지시 의혹·수사 외압 논란이 정국의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검보는 7월 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예정됐다”며, “대통령실·국방부로부터의 지시 수수 여부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허위보고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소환을 통보한 김계환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주체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회의 직후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과정을 놓고 대통령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영향력 행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도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 의혹은 당시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사단장 처벌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분노했다는 증언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2023년 7월 31일 오전, 이종섭 전 장관이 김계환 전 사령관에게 ‘경찰 이첩 보류 및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직접 지시한 정황도 보고됐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VIP 격노설을 김계환 전 사령관이 직접 내게 전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김계환 전 사령관은 해당 발언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상반된 진술을 놓고, 특검은 진실에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소환 조사는 VIP 격노설을 둘러싼 진실공방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조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등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군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수사 외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관심은 김계환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및 허위보고 관여 의혹에도 쏠린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사고 원인 허위 보고에 김계환 전 사령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 등도 주요 질문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서 확보한 각종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종합 검증해 수사 외압 의혹의 계기와 책임 소재, 당일 군의 의사결정 과정을 실체적으로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첫 공식 조사는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특검 사무실에서 이뤄진다. 특검팀은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조사가 군권력 구조와 외압 의혹의 연결고리에 대한 진실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