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분야 AI 대전환”…한정애,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부처가 대대적인 경제성장 전략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첨단 신산업 지원, 과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 일련의 성장 전략을 두고 국회와 여야, 관계부처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불공정거래 해소 등 현안도 함께 다뤄지며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은 첨단 신산업 육성과 함께 기업, 공공, 국민 생활 전방위에 걸친 AI 대전환을 목표로 설정했다. 공공 데이터 개방도 속도를 높인다. 민주당은 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 패키지 지원에 착수한다.

경제 형벌 제도 합리화 논의도 병행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상법 개정 등 논의가 있다"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은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의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동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도 확대된다. 당정은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K-지역 관광 토털 패키지’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별 보조금 방식은 포괄 보조로 전환해 각 지역의 자율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를 높이고,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연내 마련될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납품 대금의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거래 해소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혁신 차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넓혀 기관투자자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정치권은 이번 당정 합의를 두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경제 체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입법·정책 추진 속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논의된 경제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각종 입법과제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