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방부 개입 있었나”…해병특검, 채상병 기록 회수 관여 경찰 간부 소환 조사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군·정치권 충돌이 다시 촉발됐다. 순직해병특검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 회수 의혹을 놓고 국방부와 경찰 간부를 동시에 겨누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 여부 역시 수사 관건으로 부상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특검은 이날 오전 경북경찰청 전 수사부장인 A 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경무관은 2023년 7~8월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이첩했을 때, 군 검찰단이 해당 자료를 회수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조율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같은 해 7월 19일,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했다. 그러나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조사결과를 결재했으나, 대통령실을 거쳐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떨어지자, 8월 2일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기록 전부를 경북청에 이첩했다. 이 대목이 본격적인 수사외압 논란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국방부 검찰단은 직후 박정훈 대령의 '항명'을 문제 삼으면서 사건 기록 회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군에 협조했다는 의혹,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개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특히, 사건 이첩 직후 있어진 일련의 통화기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이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A 경무관 등으로 지시와 전달이 이어진 정황이 확인됐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날 경찰 고위간부 출석 조사를 시작으로,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소환하며 대통령실·국방부의 부당 개입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동혁 단장이 이끈 군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을 초기에 '집단항명수괴'라는 중대 혐의로 입건했다. 과도한 혐의 적용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항명'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박 대령은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검찰 항소로 서울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고위급 경찰과 군 라인을 향하면서, 정치권과 여론의 파장 역시 확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추가로 대통령실, 국방부 등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방부는 김동혁 검찰단장 직무 배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