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이재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국민 설득 강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과 국민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과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성을 언급하자, 정부와 여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해석과 논쟁이 번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한국전력공사의 천문학적 부채가 전기요금 인상을 이끄는 요인으로 꼽히면서 정국이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35년 유엔 제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 점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추가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이 불가피한 재정 부담임을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규모 설비 증설 및 송·변전망 구축에 수백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 8.4%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8년 29.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해상풍력 등 일부 설비는 단가가 기존 발전원에 비해 최대 6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국민적 비용 부담이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여야 및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린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반면 에너지·환경 전문가 그룹과 일부 시민 의견에서는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을 국민에게 숨김없이 알리는 모습은 과거 정부와 다른 용기 있는 태도”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진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재생에너지 확충을 강조했으나 결과적으로 한전 재정위기로 연결됐고, 윤석열 정부도 지지율을 우려해 한전의 재무 위기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정부의 목표치와 정책 설계를 사실상 그대로 승계하는 가운데, 전기요금 현실화 공론화를 꺼낸 셈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마저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진단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유기농 농산물처럼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든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정책 공론화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은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에너지 전환 비용과 부담의 분담 문제에 대한 본격 논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투자, 한전 부채, 국민 부담 간 균형점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 역시 관련 법안과 지원책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