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위한 꼼수”…송언석, 민주당 개정안 강력 비판

정치적 충돌의 한가운데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었다. 배임죄 폐지 추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민감한 쟁점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송 원내대표가 야권을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주도의 법 개정 움직임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을 두고 정치권 내 분열도 커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등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의도, 범죄 행위를 덮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마치 기업인들이 원한 것처럼 배임죄 완전 폐지를 들고 나오지만, 이는 실제 기업 요구와 무관하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방침이 드러난 데 대해 “명백히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부 검사들만 불러 호통치는 망신주기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끝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진상 규명이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신상필벌’ 언급 및 내란 극복, 적극 행정 권장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특유의 논점 흐리기”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 파괴 내란몰이 태스크포스가 하겠다는 일은 결국 공무원 사찰”이라며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사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외교·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근거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관세 협상 결과는 구속력 없는 MOU에 불과하다”며 “그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과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이 큰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된 김민석 국무총리의 언급을 두고 “사고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우선인데, 반복적으로 비판에 나서는 모습은 유사한 선거 개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종묘 앞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에서도 총리 신분을 이용한 과도한 선거 개입, 사전 선거운동에 가까운 행태는 부적절하다”며, 총리의 객관적 태도 및 본연의 업무 집중을 주문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 구성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과 쟁점들을 다음 회기에서 계속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