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논란”...韓 게임업계 집단행동→글로벌 규제 확산

인앱결제 수수료라는 구조적 논점이 글로벌 IT 산업 생태계에서 격렬한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게임사 100여 곳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집단적 수수료 환수 조정에 나서며, 거대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 구조와 이에 따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생존 위기감이 다시금 수면 위에 올랐다. 최근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움직임은 산업 관계자와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기술·시장 질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 게임업계의 집단조정 신청은 업계의 근본적 경영 환경이 대형 플랫폼에 의해 심대하게 제약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위더피플 인앱결제 피해 공동대응 사무국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30%가 중소 게임사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존속에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며, 수수료 환수 운동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까지 ‘앱마켓 영업보복 금지법’ 입법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담론이 법·제도 개선 논의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2024년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앱 개발자의 70.4%가 ‘과도한 수수료’를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미국 등지에서는 이미 법률적 제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켈리포니아 연방법원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및 제3자 결제에도 27% 내외의 수수료를 물린 행위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국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플랫폼사의 결제 관행이 외부 결제 시스템 도입을 실질적으로 가로막는 구조임이 드러났다.

이에 맞서 구글은 ‘창구’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 660개사 지원, 1,772억 원의 투자 유치, 6기 참여사 매출 60% 성장 등 지원 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애플 역시 지난해 20억 달러 이상의 앱스토어 부정 거래 차단, 1억2,900만 계정 비활성화 등, 앱마켓의 안전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현장과 전문가들은 생태계의 혁신적 역동성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수료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 시장은 규제와 혁신, 공정성과 생태계 성장 간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책당국,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상생적 질서 확립이 미래 가치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