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이탈 화법 비판”…국민의힘, 대통령실 부동산 대출 규제 책임 회피에 맹공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최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방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을 두고 집권 여당과의 날 선 신경전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며 책임 소재를 강하게 따졌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야당 단독 국회 예산 삭감 등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국정 운영을 마비시켜왔다”며 과거 여당의 행보까지 언급했다. 또 “정작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에도 남 탓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민영 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논평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정부 정책에 책임을 두고 정쟁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특히 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 특히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면, 최소 현금 7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 임금으로 20년 이상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액수”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현금 부자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정책”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정책 책임 소재와 시장 파장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