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마비, 직무유기 책임은 尹정권”…이재명 정부, 정쟁화 선 그으며 재발 방지 강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충돌이 정면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천명했으나, 이번 사태의 근본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 요구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민주당 지도부는 “정쟁화 시도”라며 강하게 맞불을 놨다.

2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정자원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조속한 상황 수습과 정부 시스템의 정상 가동을 주문했다. 이어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책임론 제기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고 당시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했다”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출범 100일을 갓 넘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실제 책임은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사태의 본질은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이중화의 부재”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2023년 행정 전산망 장애 이후 운영체계 이중화의 필요성을 감사원이 지적했으나, 이전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 근거를 댔다.

한편, 사고 수습 책임자인 박주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는 강경하게 대응했다. 전 최고위원은 “화약고를 방치한 정당이 불 끄는 소방수를 끌어내리겠다는 격”이라며, 국민의힘의 요구를 ‘책임 전가용 정쟁’으로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배터리 시스템 교체 권고를 ‘폭탄주 마시듯’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자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조차 투입하지 않았다”며, “도둑맞은 소를 잃고 외양간 수리도 미루는 격”이라고 현 정국을 비판했다.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재발 방지와 시스템 보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전산망 장애와 관련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