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자격 논란”…대한간호협회, 이수증 논의→제도화 촉구

간호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이수증 논란에 정면으로 맞섰다.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하위 법령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서 교육 이수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병원 자체의 이수증 발급에 한정한 데 대해, 간호 현장은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 현장에는 대한간호협회 주도하에 전국 1만 여명의 간호사들이 운집했다. 그들은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을 통한 전담간호사 제도 법제화를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통해 거센 반발을 표출했다. 집회에서는 이수증을 실제로 찢는 상징적 행위가 이뤄졌으며, 이는 단순 이수로 전문직 수행 자격이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절박한 인식으로 해석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신고제 교육은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와 다를 바 없다”며, 표준화된 교육과 체계적 관리, 공신력 있는 자격증 도입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현행 안은 수천 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뒤, 병원이 이수증만을 발급하는 구조이다. 이를 두고 간호사들은 환자 안전과 전문성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 간호사들은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책임 주체 부재, 자격의 공정성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지적했다. “단순 교육 완료만으로 자격 부여는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특히 신규 간호사와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들도 목소리를 더했다. 그들은 임상 경험과 지속적 평가,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보장돼야만 진료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국민 신뢰가 담보된다고 주장했다. 집회 현장 관계자들은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 곧 국민 건강권 수호로 귀결된다”는 표어 아래, 기자회견과 집회, 단식 등 지속적인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 제도 논쟁을 넘어 보건의료 시스템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