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국가안보 논의로 결론 유보”…국토지리정보원, 12월까지 검토 연장

국가안보와 산업계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이 문제를 둘러싼 안전성 및 경제적 파장을 두고 다시금 신중한 논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9월 4일, 애플이 신청한 전국 5천 대 1 축적 상용 디지털지도의 국외반출 결정에 대해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결과, 60일간 처리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반출 허가 신청의 판단 기한은 12월 8일까지로 늦춰졌다.

이번 연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결정됐다. 정부 측은 국가 안보 및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국외반출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2023년 2월에도 같은 요청을 냈으나, 당시 정부는 보안 우려를 들어 반출을 불허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글 역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했으나, 결정이 거듭 유보되며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애플은 한국 내 서버를 두고 있어, 정보 유출 등 보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달리 구글은 국내 서버를 운영하지 않아 더욱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정부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관계기관 등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향후 정보 보호와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사업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체는 올해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