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논쟁 ‘백년대계’ 강조”…국회 법사위 독주→사법개혁 향방 촉각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중추를 뒤흔들 대법관 증원법 논의의 무게를 짊어졌다. 말없이 반복되던 새벽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은 쏟아지는 질문 앞에서 공론의 필요성과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 국회가 대법관 증원법을 소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며 사법 체계 개혁 논쟁은 본격적인 국민적 숙의의 장으로 접어들고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둔 뒤, 1년에 4명씩 4년간 대법관을 늘리도록 하는 단계적 증원 방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논의 중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점, 그리고 핵심 쟁점인 사법부 다양화와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둘러싼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 앞에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오랫동안 논의돼온 문제며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다”며 신중하고 치열한 공론의 장을 희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신규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가능성에 대해선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임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과 다양성 문제가 해소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가 얽혀 있고, 행정처를 통해 더 설명하고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사법 시스템의 균형과 독립성을 두고 정치권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 여론의 동향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당장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앞두고 있으며, 민주당 단독 강행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당 간 공방과 세부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치열한 논의와 국민적 토론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최종 사법개혁 양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기준선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