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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는 상식적 결정”…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강조
정치

“尹 재구속, 정의 바로 세우는 상식적 결정”…더불어민주당, 사법 정의 강조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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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정치권의 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이 빠져나갈 길은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의 심판 앞에선 책임 회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파렴치한 궤변과 법꾸라지 행태, 책임 떠넘기기를 아무리 해도 법의 준엄한 심판과 사법 정의를 깨뜨릴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내란수괴와 공범, 동조 세력의 죄를 제대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별검사에 대해 “더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단 한 톨의 남김도 없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 역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민의힘 등 보수야권은 법원 결정은 존중하되, 법적 절차 완료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진영 간 극한 대치와 사회적 갈등 확산에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향후 조은석 특검 수사 및 법원의 본안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며, 사법 처리와 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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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윤석열#조은석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