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임명해야”…이재명 대통령, 9년 만에 투명성 강화 행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두고 대통령실과 국회가 다시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지난 9년 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질적 부활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대통령 권력 견제와 투명성 강화라는 과제가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며 공식적으로 임명 지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되게 불편하고, 저와 가족,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대통령 본인과 주변에 대한 감시에 힘을 실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권력 주변에 만연할 수 있는 온정주의와 불투명 정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됐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의 부패 감시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감찰관의 2016년 사퇴 이후 9년간 사실상 중단됐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감찰관 추천 절차조차 진행되지 않아, 최근까지 대통령실 주변의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때마다 ‘견제장치 부재’ 지적이 반복됐다.

국회 추천 절차가 특별감찰관 임명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임명하게 돼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일관되게 인정해왔다”며 임명 절차에 협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과거 여야 합의 불발 사례들을 고려할 때, 실질적 추천과 임명, 그리고 제도 재가동까지 지연될 공산도 곳곳에서 제기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 권력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 최순실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 김건희 여사 논란 등 특감 부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견제장치 공백 문제가 불거졌던 만큼, 제도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감사·감시 시스템의 실효성 회복으로 이어질지에 시선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국회 내 초당적 합의와 실효적 감찰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대립이 또다시 감찰관 임명의 발목을 잡는다면, 제도 부활의 상징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다.

이날 국회는 특별감찰관 제도 부활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대통령실은 권력 견제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향후 국회가 후보 추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실질적 감찰기구의 기능이 복원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