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보호 역행 우려”…내부제보실천운동, 강선우 여가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 촉구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부제보자 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이 2025년 7월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단체는 여가부가 공익제보 발생이 많은 영역을 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 후보자의 과거 논란이 오히려 현장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여가부는 공익제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관장하는 부처로, 강선우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행위와 거짓 해명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계엄이라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저항한 이들”이라며, 공익제보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공익제보자들을 백안시하던 인물이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 된다면, 공익제보자 보호 정책의 신뢰성은 훼손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보좌진 논란부터 자질 검증 문제까지 정치권 일각의 우려가 계속된 바 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앞서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한 적 있다. 각 당의 여가부 역할 재정립 입장과 맞물려, 여당 내에서는 내부 제보자 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객관적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야당은 강 후보자의 과거 도덕성 문제와 신뢰성 저하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가부 장관 인선 논의와 맞물려, 정치권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개선과 인사 정책 기준에 대한 공론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 적격성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며, 단체 측의 문제 제기가 당초 인사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