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검찰 정치탄압”…주철현, 아들 사기대출 실형에 강력 반발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사법당국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사기대출 판결을 둘러싸고 야당과 현 정권 간 갈등이 고조됐다. 여론의 관심은 정치공방의 당사자인 주철현 의원 아들의 1심 실형 판결과 이를 둘러싼 ‘표적수사’ 논란에 쏠리고 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19일 자신의 아들이 200억대 사기대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자 “윤석열 독재검찰은 야당 의원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가혹한 수사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은 ‘광덕안정’ 한방병원 본점과 45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였지만, 2023년 초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인해 사업이 해체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주 의원의 아들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 대출 제도를 악용해 예금잔고를 허위로 부풀리고, 개원 의료인의 자금을 위장해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신보의 예비창업 제도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즉각 논란이 불거졌다. 주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주변 사람에게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으로 증명했다는 것이 모두 죄가 된다면, 이 제도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1만여명의 의료인도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인 창업 보증 관행의 문제를 정권이 야당 의원 아들 탄압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용보증기금은 기존에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 비금융 차입금은 원칙적으로 자기자금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 측의 이런 주장을 두고 반대 진영에서는 “제도 취지를 변질시키는 편법적 자금조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신속한 제도 정비와 함께 표적수사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고법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내려져 정의가 바로 서길 바란다”며 “이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의료인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아들의 실형 판결과 관련한 표적수사 공방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과 행정의 신뢰도, 의료인 창업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격랑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