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아닌 전면 시행 필요”…진보당 전남도당, 도의회서 촉구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놓고 진보당 전남도당과 정부가 충돌했다. 정부의 부분적 시범사업 계획에 맞서 진보당 전남도당은 농어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내수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표본 사업으론 더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9월 4일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목소리를 높였다. 도당은 “재난지원금과 민생지원금에서 증명된 바처럼 각종 지원금은 내수경제, 특히 중소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이미 효과가 있었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6개 군 단위 23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며, “시범사업은 효과나 부작용이 불분명할 때 하는 방법인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미 효과가 검증됐기 때문에 곧바로 전면 시행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영광과 곡성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에서 농어촌 주민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전남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정책 보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진보당 전남도당은 형평성과 실효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면 도입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총선 국면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시행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놓고 더욱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