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는 의회만이”…트럼프, 대법원에 신속 판결 촉구하며 미 무역정책 긴장 고조

현지시각 9월 2일, 미국(USA)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권한을 둘러싼 연방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관세 결정권을 놓고 행정부와 의회 간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는 현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교역 질서에도 파장을 넓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8월 말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관세 부과는 의회의 권한’임을 재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근거한 고율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7대4 판결문을 통해 “조세 및 관세 권한은 헌법상 의회 소관”이라며, 대통령 단독 결정에는 한계를 뒀다. 현재 이 판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유예된 상태로, 대법원 상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관세를 필요로 하고, 이번 결정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관세 철회 시 미국 경제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나, 객관적 증시 지표 등 근거는 내놓지 않아 정치적 주장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단기적으로 이 분쟁은 미국 증시와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꼽히며, 기업 실적과 교역 구조에도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

특히 관세 대상에 중국(China), 멕시코(Mexico), 캐나다(Canada)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이 포함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재점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미국의 무역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고, 의회의 견제 권한 강화 등 제도적 변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책 라인에서도 이견은 분명하다. 재무부는 “대법원이 행정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낙관적 태도를 나타내면서도, 하급심 판결 확정 시 트럼프식 고율 관세가 대폭 축소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약 70%에 영향을 줬던 현행 관세가 16%로 떨어질 경우, 무역적자 관리와 국내 제조업 보호 논리도 근본적 도전에 직면할 전망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진영은 “강경 관세 정책이 경제·안보를 지킨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반대파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의회의 견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가 무역 갈등과 시장 불안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

CNN 등 미국 언론은 이번 사태를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한 분리 원칙’에 관한 중대 분기점으로 규정했고, 영국(Britain) 파이낸셜타임스는 “노동시장과 외국기업 투자 흐름까지 좌우할 판결”이라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결론에 따라 단기 정책 변동성부터 장기 제도 개편까지,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한다.

향후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언제 내릴지에 세계 시선이 쏠려 있다. 신속한 판결은 트럼프의 정책 기조에 동력을 실을 수 있지만, 기각시 현 무역 정책 구조 전환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사회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실제로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