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힘 빌린 청산 있을 수 없어”…송언석, 내란특별법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추진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법’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양당의 첨예한 대치가 22대 국회에서 본격화되면서 법안 표류와 정치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가칭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위원장은 해당 법안에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1특검 1사건 원칙 등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정치적 사퇴 금지,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진행 조항 등 핵심 내용을 담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조항을 두고 민주당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송 위원장은 입법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공청회와 세미나를 통해 법안을 내고, 22대 국회에서 실패해도 23대 국회에 가서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의원을 목표로 한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송 위원장은 “일단 쿡쿡 찔러나 보자는 식의 특검 수사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야당 의원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직격했다. “특검으로 야당을 단죄하겠다면 본인부터 당당히 재판받으라”고 촉구한 송 위원장은 “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 소환 불응으로 감감무소식이다. 여당무죄 야당유죄가 바로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송 위원장은 “의원들 뜻을 존중하지만 쇄신도 우리가, 청산도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특검의 힘을 빌려 청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 내부 자정 노선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전날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과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의 특별재판부를 연상케 한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드린다는 주장은 국민 참칭”이라며, 언론 자유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양당이 맞대응 법안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논의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독재방지특별법 및 내란특별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법안의 표류 여부와 정국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