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네거티브 전환”…이재명 대통령, K콘텐츠 산업 생태계 혁신 강조

방송 산업 규제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낡은 방송광고·편성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정치권과 업계의 논쟁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K콘텐츠와 글로벌 미디어 경쟁에 대한 정부 역할론도 다시 부각됐다.

대통령실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62회 방송의날 기념식 영상 축사를 통해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편성 등 방송 관련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 인프라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섬세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나친 규제가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K콘텐츠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새로운 열쇠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방송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제도·재정적 지원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와 국회, 방송계가 공동으로 K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방송계의 염원을 담은 제도 정비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그는 “방송 3법 말고도 방송 산업에 대한 다양한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고, 미디어 주무 부처 정비와 산업 종사자 지원,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정치권은 방송 관련 규제와 지원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디지털 전환과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방송계 현장에서는 실질적 규제완화와 정책·재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방송 규제 개편 및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국 내 방송 생태계 전환 논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