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우려 불식, 단계별 개혁에 무게”…이재명, 검찰개혁 속도조절 시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속도전이 한 박자 숨을 고르는 양상으로 전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섬세한 개혁’에 방점을 찍으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 선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 작업은 신중히 진행하는 방향으로 당·정의 공감대가 모아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내세웠던 당초 계획과는 결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4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정부조직법 선처리와 단계별 개혁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정청래 대표는 앞서 “한가위 귀향길에는 검찰청 폐지 뉴스가 들려오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하면서 당정대 협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검찰개혁이 워낙 예민한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이 가져올 국정 부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입법 속도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았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을 “정치적 메시지”라고 평가하며 실제 입법 완료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대림 대변인은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만찬 자리를 빌려 정부조직법 선처리와 후속조치 신중론에 의견을 모으며, 당·정 간 ‘엇박자’ 논란도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졸속 처리를 경계하며 여당의 시간표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한다”는 데 공감이 이뤄진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정성호 장관은 친이재명계의 대표 인사로, 앞으로 정부의 검찰개혁 세부 작업에서 ‘속전속결 개혁’보다는 ‘섬세한 개혁’ 전략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에 담아 불가역적 상태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의 대의에 호응한 결과”라며 “당청 간 검찰개혁 방향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추석 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한층 소강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다만 개혁의 세부 방식과 시기를 두고 여야 간 논의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