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집 절차 놓고 진실 공방”…내란특검, 이주호·박종준 소환 집중 조사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둘러싼 내란특검과 핵심 관계자들 간의 진실 공방이 정국을 흔들고 있다. 4일 내란특검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잇달아 소환하며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권한 침해 논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증거 및 증언 확보를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50분,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같은 시각 박종준 전 경호처장 역시 출석했으나 양측 모두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주호 장관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불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특검은 당시 소집 통지 및 심의권 침해 여부를 주요 조사 쟁점으로 삼았다.

특검은 이주호 장관에게 12월 3일 국무회의 불참 배경과,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비화폰(비밀 전화기) 정보 삭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최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7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정보 삭제 지시 책임이 박 전 처장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특검 수사는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등 국무회의 소집 실무를 담당한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됐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소집되지 않은 장관들과 실제 운용 관행, 연락 절차의 투명성은 혐의 입증의 주요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무위원 심의권 박탈이 직권남용의 실질적 피해로 인정받을지, 내각 운영 절차의 위법성이 헌법사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재구성된 국무회의 공식 기록, 관련자 진술, 추가 소환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권한 행사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각적으로 규명 중이다.

이와 동시에 특검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안가 회동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도 살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경호처 지휘라인의 지시 여부 등도 수사 진척의 또 다른 관점이다.

특검팀은 박종준 및 김성훈 등 주요 참고인, 군 인사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증언과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췄는지, 공식 기록의 남김 여부,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가 임박한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정치권의 시선과 여론의 기대는 모두 내란특검 및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쏠린다. 사회적 요구와 정치 질서의 변곡점에 선 이번 수사가 헌정 질서와 정치·사법 시스템의 신뢰 회복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부와 특검은 향후 국무회의 운영 투명성 강화와 권한 구조 점검에 대한 추가 제도 개선 논의도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