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미디어통신위법, 임기 중단 의도 담겨”…이진숙 위원장 주장에 여야 정면 충돌

정치적 충돌 지점에서 핵심 인물들의 입장 차가 극명히 드러났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 임기 중단을 노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정부 철학을 반영한 입법이라며 정면으로 맞섰다. 논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이름이 바뀌는 것 외에는 방통위 구조, 틀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훈 의원이 임기가 약 1년 남은 자신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이라고 보느냐고 거듭 묻자, 이 위원장은 “이 경우에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제 입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5인 상임위원회를 만들어 현안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취지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통신과 방송 융합 시대 변화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법”이라며, ‘특정 인물 배제’라는 이 위원장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이 올해 ‘0원’으로 편성된 상황도 쟁점이 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심의 결과에 행정소송이 잇따르자, 자체 내부 변호사들로 소송팀을 꾸렸지만, 빅테크 기업 등과의 소송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김현 의원은 “예산 편성에 불만을 말하기 전에, 방통위가 지난해 다수의 법정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방통위의 독립성, 소송 대응력 논의와 맞물린 이번 법안의 표류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앞으로도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