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대변혁”…정청래, 검찰청 폐지·정부조직법 9월 처리 강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처리 일정이 발표되면서 정국의 긴장감도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추석 명절 전까지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결단이 나오자, 각 진영의 입장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1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며, 70년 넘게 제기돼온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논의된 검찰개혁 추진 일정을 소개하며,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대통령실, 여당과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데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린다”며 “당에서는 검찰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대표는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 조치에 대한 법적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부·대통령실은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후속 개혁 작업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이 확인됐다.

한편 전날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만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상세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대통령실까지 가세해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올해 추석이 시작되기 전 법안을 처리하고, 세부 논의는 후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만큼,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세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는 9월 내 정부조직법 처리를 기점으로, 후속 개혁 과제까지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