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정부, 규제에도 가계부채 상승세 지속

6월 한 달 동안 금융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가계부채의 구조적 불안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출과 거래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7월 9일 발표한 ‘6월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6조5,000억원 늘었다. 5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5조1,000억원 이상 불어나 지난해 9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거래량이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증가 배경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거래 건수는 1월 1만3,000건에서 5월 2만4,000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대출 수요도 함께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인하,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 통일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 중이다. 강남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투기수요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위주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됐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으나, 이미 허가된 대출과 누적된 주택 거래 효과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풍선효과’와 규제 우회 등을 막기 위해 P2P·대부업 등 비은행권 점검, 사업자대출 실태조사, 탈세 정보 집계 등 추가 대응에도 나섰다.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 이주비 대출 한도 규제로 인한 부동산 정비사업 차질,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진입 제한 등 시장 접근성이 더욱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용도 외 유동성 점검과 함께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유연한 보완 방안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회복, 고정·변동금리 차이, 대출 승인액, 상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금출처 의혹, 허위계약 신고 등 신뢰 저해 행위 관리와 풍선효과 차단 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고 분석한다.

관계기관은 “현장의 금융회사와 공조해 다양한 우회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서민·취약계층 피해 방지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향후 월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와 함께 정책 대응 효과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