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테러’ 지정 않기로”…박선원, 국정원 특보 보고서 정보위서 폭로
국회 정보위원회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2일 정보위 회의 직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시기에 국정원이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내부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맞서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국정원 김상민 법률특보가 2024년 1월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두고 ‘테러로 지정해 실익이 없다’는 건의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 기조실 법률처도 당시 ‘검찰이 테러 혐의로 기소했다면 지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부산 경찰의 비협조도 언급했다. 그는 “국정원이 계속 습격범 관련 조사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부산경찰이 접근을 일절 거부했다”며 “당시 ‘피해는 별로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프레임 전환에 국정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특별감사 중간보고 과정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신규 첩보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검찰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구하자, 국정원은 북한 업무 부서에서 생성한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동시에 쌍방울 측 북한 노동자 고용 정황과 김성태, 안부수 등의 대북사업 빌미 주가조작 시도 첩보 문건이 새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정황도 언급됐다. 박 의원은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을 지시한 흔적도 확인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의 피살사건 은폐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들이 대거 나왔다”며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특수정보, 첩보, 보고서 등은 원본·사본 모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싼 핵심 쟁점도 부각됐다. 박 의원은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김규현 전 원장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4차례 이상 만나 부정선거 고발 방안도 논의했다”며 추가 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연루돼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국정원이 본격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정무직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맡은 변호사가 있고, 아직 재판 중이던 사안을 국정원이 보고했다. 정치적 일탈이 발생하는지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선원 의원은 “발견된 자료를 보고했을 뿐, 이를 정치색으로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행위”라며 “국정원이 오는 30일 특별감사 최종보고에 나설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정보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피습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정치권은 국정원의 특별감사 최종보고 이후 또다시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