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10일 확정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확정을 앞두고, 잠정 적용될 자격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2차 지급의 공식 대상은 이달 1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쿠폰은 전 국민이 아닌 중위소득 210% 이하 가구에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상이거나 연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역시 지급 대상이 아니다.

2차 쿠폰의 구체적 기준이 ‘중위소득’에 초점을 두고 결정된 배경에는 1차 지급의 방식에 대한 제도적 고민이 있었다. 앞서 1차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2차에는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는 설명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간편결제 앱, 콜센터 등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신한, 삼성, 롯데 등 9곳이다.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주민센터로 전화해 방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하지 않다.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도 반드시 2차 지급을 위해 새 신청을 해야 한다. 이전 신청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성년자 신청에 대해선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차 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정책 취지에 따라 “더욱 두터운 계층지원을 목표로 한다”며, 부담과 대상을 세밀하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득 산정의 복잡성, 신청 과정의 추가 부담 등 보완책 요구도 제기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의 세부 기준은 1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