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유예 종료 임박”…이재명, 한미 협상 총력전 강조

한미 간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협상 총력전에 돌입했다. 특히 관세 부활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유예 종료 시점은 7월 8일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 테이블이 이번 주말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양국이 모두 원하는 바가 정리되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쌍방이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방면에서 우리의 협상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한미 통상 갈등 완화를 위해 외교적 행보를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주말인 오는 5일 또는 6일께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고위급 면담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지난달 27일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본격 재협상이 진행되는 것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에 상호관세 유예 시한의 연장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이 선의의 협상 파트너임을 부각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은 협상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대선 직후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준비가 충분치 않았던 점과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전방위적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라 3일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둔 대응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공청회에 이어, 오는 4일 국회 보고까지 잇달아 이어지는 통상 조약법상 절차의 일환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미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연장 여부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여 본부장은 경쟁국들도 미국과 막판 협상을 전개 중임을 언급하며,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을 둘러싼 시한 연장 여부가 향후 경제지표와 국정 동력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는 각각 정부의 대미 외교력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3일 통상추진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4일 국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할 방침이다. 국회 보고 이후에도 관계 부처 간 공조 아래 관세 유예 시한까지 협상 전략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 여부와 연장 협상 성패를 주목하며 정계·산업계 전반의 예의주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