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단계적 증액 기본방향”…이두희 차관, 한미협의 최종 결정 선 그어

국방비 증액 문제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다시 격돌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향후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정상회담 직후 정부 국방비 정책의 불투명성과 맞물리며 국방위원회 현장에서는 집행기조와 증가폭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이두희 차관은 "증액된 국방비는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방 첨단화를 통해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에 사용될 것"이라며, 단계적 증액 기조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방비 국내총생산(GDP) 3.5%까지 증액을 미국과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국방비를 3.5% 정도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증액 예산의 활용 계획과 관련해 “3축체계 강화와 인공지능 무인체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 발전에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국방비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증액 규모와 집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한미 양국 실무협상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린 66조2천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방비 증액 필요성과 현실성을 두고 찬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 안보위협과 전작권 전환 등 광범위한 국방개혁을 위해선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일부 야권과 전문가들은 명확한 목표 수치 없는 증액 발표는 국민적 동의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두희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양국 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밝혀 열띤 쟁점을 정리했다.

국방비 증액 방향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실무협상에서 인상폭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