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해야”…장동혁, 주식 세율 인하·시장 활성화 강조

주식 배당소득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논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고세율 25%로의 대폭 인하와 전면 분리과세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정치권의 자본시장 세제 개혁 논의가 다시 정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9일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면 시행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세율을 배당소득 연 2천만원 이하는 14%에서 9%로, 2천만원 이상 종합과세대상자 누적세율은 현행 최고 45%에서 25%로 낮추겠다”며 “과세 방식 역시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아니면 말고 식의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문제점들을 지적해 개악을 막지 않았다면 주식시장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 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배당 활성화는 청년에게는 핵심 자산 형성의 사다리,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라며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우상향 곡선을 그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액 자산가에 대한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 단계에서의 세율 인하가 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맞섰다. 양 정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자본시장 세제개편 논의는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이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선을 두고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시장 파급효과와 조세정의 측면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