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의혹 뇌물 혐의 첫 재판”…국토교통부 서기관, 노선 변경 연결고리 주목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권의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노선 변경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로 인해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형사 절차가 가시화된 것이다. 2025년 1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법원이 쟁점을 두고 맞섰다.

이날 재판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 선정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김 서기관 사건의 첫 공식 절차였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며, 건설업체 A사로부터 옹벽 공법 용역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국토부의 양평 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뭉칫돈을 발견했고, 자금 추적 과정에서 뇌물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대상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인데 공소사실에 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수사 개시 배경에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인지된 범죄”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김 서기관의 휴대전화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공통 증거물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보탰다. 김 서기관 측은 “기록 복사가 늦어져 아직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이날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직접 연동된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해왔다. 김 서기관이 민감한 시점에 핵심 실무자로 당시 용역업체와 접촉한 점, 그리고 특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를 인지해 기소까지 연결된 정황은 실제 윗선 수사 및 여권 책임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까지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직접적 공모 사실 등은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정가 일각에서는 “실체 규명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거나 “특검의 수사 확대에 따라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내달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 김 서기관 재판을 둘러싸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수사가 본래 목적에서 파생된 또다른 뇌물 사건 수사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내달 심리를 앞두고 추가 증거나 윗선 연루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는 구상이나, 법적 쟁점 정리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