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서 군함도 강제동원 논의 무산”…외교부, 일본 ‘역사 외면’에 표 대결 패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외교적 충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하시마(군함도) 탄광의 세계유산 등재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가 무산되며 양국 관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미진한 후속 조치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 평가’라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외교적 논의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위원회가 아닌 양자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며 해당 안건 삭제를 요청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결을 요청했다.

표결 결과, 총 21개 회원국 중 7개국이 일본 수정안에 찬성, 3개국이 반대, 8개국이 기권, 3개국이 무효표를 던지면서 일본의 수정안이 과반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 군함도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공식 절차는 사실상 장벽이 높아졌다.

군함도(하시마)는 일본 정부가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올리며 조선인 강제동원을 알리겠다고 공개 약속한 주요 산업혁명유산이다. 그러나 일본은 등재 이후 관련 설명을 미루거나, 2020년 개관한 정보센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등 왜곡 논란에 휩싸여 왔다. 또 유네스코 결정문이 네 차례 채택되면서도 실질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반복됐다.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스스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일측과 상호 신뢰 하에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이어가고자 한다”는 기존 대일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오랜 기간 유네스코와 위원국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점, 그리고 해당 문제 자체가 반복 논의로 피로감을 낳았다는 점 등이 표 대결에서 패배한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아울러 일본의 경직된 태도가 한일관계에 또 한 번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여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제사회 논의에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추후 다양한 외교 경로를 활용해 일본의 약속 불이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